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동백전에 관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시가 재정적 부담을 떠 안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9월 30일(금)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백전 국비 지원 예산 삭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 성명서를 대표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을 비롯한 강도희, 강지백, 박광래, 박말숙, 손재호, 최정웅, 한갑용, 한일태 의원이 참여하여,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하여 결의를 다졌다.
□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이어 정부는 지역화폐처럼 서민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그리고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가 충분한 재정자립과 재정 분권이 이뤄져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법적 권한 만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자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정부는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성현옥 의원은“정부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