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공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말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호로 2017년말 1,822호 보다 2,461호(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호수는 2021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호로 가장 많고, 부산 687호, 인천 406호, 서울 368호, 경북 218호, 경남 195호, 강원 151호 순이다.

증가 사유에 대해 LH는 2004년부터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량이 늘면서 공가 호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공가는 1,822호로 누적 재고 81,026호 대비 2.2%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재고 153,481호 대비 공가가 4,283호로 2.8% 수준으로 공가율 역시 증가했다. 지역별 공가율을 보면 부산 7.2%,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이 전국 평균 2.8%보다 높았다.

LH는 지난 5년(2017~2021)간 국비, LH 사업비 등 총 18조 5736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6,107호를 매입했다. 호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 9,300만원이다.

최인호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호에 소요된 예산만해도 약 8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LH가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재고 및 공가 현황 (단위: 호)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 고

81,026

94,305

117,983

137,848

153,481

공 가

1,822

1,920

2,683

4,596

4,283

공가율

2.2%

2.0%

2.3%

3.3%

2.8%

※ 공가 : 6개월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표2> 2021년말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현황 (단위: 호)

지역

재고

공가

공가율

지역

재고

공가

공가율

합계

153,481

4,283

2.8%

강원

4,562

151

3.3%

서울

22,662

368

1.6%

충북

4,381

136

3.1%

인천

15,543

406

2.6%

충남

2,849

141

4.9%

경기

41,111

1,377

3.3%

전북

6,138

116

1.9%

부산

9,488

687

7.2%

전남

1,160

20

1.7%

대구

9,171

144

1.6%

경북

5,343

218

4.1%

대전

8,303

139

1.7%

경남

8,396

195

2.3%

광주

8,680

124

1.4%

세종

34

2

5.9%

울산

4,262

57

1.3%

제주

1,398

2

0.1%

 

SNS 기사보내기
천경태(오동)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