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매각 후 땅값 1.5배 상승.. LH 헐값 매각 논란

LH, 헐값 매각 논란에도 올해 10월 1,103명 근무하는 경기본부(5,801억) 매각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강요하는 가운데 LH가 과거 매각한 사옥들의 토지가격이 평균 1.5배 증가해 헐값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사옥 매각 현황 자료에 의하면 LH가 2009년부터 매각한 본사 및 지역본부 사옥은 총 15개이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LH는 2009년 서울본부, 2010년 경기본부, 2012년 전북·인천본부, 2013년 전북·충북본부, 2014년 구 토지공사 본사·광주본부, 2015년 대전·대구·강원·인천·부산본부, 2016년 경남본부, 2021년 전남본부 등 총 15개 사옥을 4,797억원에 매각했다.

구 토지공사 본사(분당구)가 2,421억원으로 비쌌고, 서울본부(강남구) 537억원, 전남본부(광주 서구) 465억원, 인천본부(남동구) 451억원, 경기본부(수원시) 261억원 순이다.

토지가격 비교를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는 14개 사옥을 비교해보니 2022년 개별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3,201억원으로 매각 당시 개별공시지가 합계 2,150억원보다 1,052억원(1.5배) 증가했다.

구 토지공사 본사가 538억원(1,257→1,794억)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본부 267억원(225→492억), 경기본부 45억원(140→185억)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광주본부가 3.4배(6→21억)로 가장 높았고, 서울본부 2.2배(225→492억), 인천본부 1.9배(47→91억), 대구본부 1.7배(58→101억) 순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공시지가가 시세의 70~80% 수준인 걸 감안하면 실제 건물가격은 더 올랐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당시 LH가 정부 눈치를 보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LH는 경기본부(구 주택공사 본사) 사옥을 올해 10월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8월말에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LH 경기본부에는 현재 1,1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감정평가 금액은 5,801억원이다.

최의원은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옥을 팔게 되면 새로운 사옥을 짓거나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LH에 더 큰 재무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