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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과 싸우지 말고, 불필요한 규제혁신과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2.10.12  08:40:11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11일에 진행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과 싸우는데 집중하지 말고 불필요한 규제혁신과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전 정권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언론 비판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태양광 사업 자체가 불법이고 부실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리스크로 작용하여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제대로된 정보를 통한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향후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 업종 모든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건전성 관리와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또한, 등록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관적인 등록 요건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하며, 전반적인 인허가 등록 처리 지연 및 예측 불가능한 절차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상 외화송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행 금융감독시스템 문제와 불공정거래행위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안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엇갈린 자본시장법 해석으로 인한 시장불안 조성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 및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주가조작행위 엄단 의지를 확인하며, 바람직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드러나지도 않은 전 정권 사업의 부실, 부패 밝히기에만 앞장서지 말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걸맞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안정’과 ‘금융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금감원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며,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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