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3.(목) 08:00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 복합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 ▲정책자금 지원 ▲수출입 기업 지원 ▲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 안정, 4대 분야 16개 과제 위기극복 지원대책 발표
◈ 위기요인 대비 사전 대책 수립과 맞춤형 지원책 발굴로 위기극복 약속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전 8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찾고자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의 안정화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위기요인을 사전에 감지해서 경제 위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제 대응하는 방안과 3高 악재 충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부산시는 시 최초로 경제위기에 재난처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경제위기 비상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비상대응계획은 현재 경제 상황을 ‘관심 → 위기판단 →주의 →심각’, 4단계로 구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수립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10개 분야, 75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고 현장 관계자 90명과 전문가 30명 총 120여 명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하게 된다.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비상 대응 결정을 하게 되면 ‘경제위기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13개 대책반을 구성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 상황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음으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정책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 ▲물가안정, 4대 분야 16개 과제에 총 1조 6,800억 원의 지원 규모로 마련됐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자금 지원) 환율 피해기업지원 500억 원, 긴급유동성 특별자금 500억 원,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 1조 2,000억 원, 부산 모두론플러스 1,000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 2,576억 원
우선, 고환율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최대 2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5천만 원 이내는 한도 심사 없이 지원한다.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한도로 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이는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말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도 기존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고객에게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한시적 대환을 허용한다.
‘부산 모두론 플러스’ 지원 규모도 기존 저신용자 대상에서 4에서 5등급인 중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총 1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자금 3천여억 원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이차보전도 추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 (수출입 기업 지원) 바우처 지원 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6억 원,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2억 원,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2억 원, 수출입기업 피해신고 센터 운영
우선, 고환율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재 수입 기업에 수출입운송비, 통‧번역,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바우처 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2억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 지역 기업에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를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경영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수출 신용보증료를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100개 사에서 200개 사로 늘린다.
급등한 물류비로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는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입기업 피해신고센터’를 강화하여 급박한 통상환경 변화에 종합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나간다.
■ (주요산업별 맞춤형 지원) 산업별 경쟁력 강화 지원 150억 원, 구인난 해소지원 62억 원, 기업애로해소 지원
주력 제조업종들의 산업현장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건의한 내용을 맞춤형 지원시책으로 발굴 추진하였다.
먼저,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 금속 분야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기업사절단을 파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밀크런 사업’ 및 ‘민간 물류센터 이용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조선 분야는 중소형 조선소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자동차 분야는 미래차 전환 정책으로 전동화 부품 성능검증 지원, 재사용배터리 적용산업을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변동 시 납품단가 연계 반영은 중소 납품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지역상공계와 협력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에 조속한 법제화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산업별 현장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에 채용연계 교육비 및 채용지원금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조선·기자재 분야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는 정규직 채용장려금을 1년간 월 50만 원, 정착지원금은 360만 원 지급한다. ▲섬유패션업 역시 4차산업과 연계한 산업기술 교육 및 관련 공간조성을 위해 패션비즈스쿨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고 ▲관광·마이스업계 일자리 매칭을 위해 공제사업을 신설하여 취업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생산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채용 연장 시 사업장 변경 불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산업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플랫폼도 강화해 나간다.
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는 ▲‘부산 중소기업 원스톱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시청 1층에 설치하고, 부산상공회의소는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세무조사는 조사 시기를 유예하고 기업이 선택한 조사 시기를 반영해주며 전년 대비 10% 감축 기조는 경제위기 해소 시까지 유지한다.
■ (물가안정) 주요 채소 수급관리, 착한 가격업소 운영 확대,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채소 수급관리 가격안정을 위해 작년 11월~12월 대비 배추는 5.4%, 무는 3% 수급 확대하고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산지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지원은 ‘23년 사업비를 5.7억 원 증액하여 업소 지원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운영을 확대한다.
소비촉진 활성화는 동행세일 등 소비쿠폰 발급을 확대하고 10%(동백전 5%+ 동백통 5%) 할인 혜택을 통해 동백통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선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민생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