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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2022. 10. 18.(화) 10:00,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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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9  08:33:06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IT 강국입니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는 운영의 내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중남미는 자원 강국이자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중남미 세 국가의 정상을 만나, 세계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광물과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경제안보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방문기회에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정상과, 33개 중남미 국가가 모인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에서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전달하였고, 많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혁신 역량을 전 세계와 공유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개개인이 유치홍보대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외 인사 면담 계기에 우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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