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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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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0  08:51:04

 최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고강도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22.10, IMF) : (’22) 3.2% (‘23) 2.7%(7월 전망대비 △0.2%p)

ㅇ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오늘은 지난 10.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ㅇ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하청 의존도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 ❶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

□ 먼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➊ 우선,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는 한편,

*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E-7-4) 내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23~), 용접공·도장공 등 기능인력(E-7) 쿼터 폐지(’22.4~), 비전문인력(E-9) 비자발급 확대(’22.8~) 등

-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겠습니다.

➋ 또한,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2023년 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全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예) 개별 기자재(펌프, 열교환기 등) →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패키지 개발

[ ❷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

□ 다음으로, 조선산업 고용구조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우리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➊ 우선,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➋ 또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하겠습니다.

➌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45세) 폐지,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신설 등

□ 지금부터는 고용부 장관님, 산업부 차관님의 안건 관련
보다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및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0.19)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고강도 금융긴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22.10, IMF) : (’22) 3.2% (‘23) 2.7%(7월 전망대비 △0.2%p)

ㅇ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민간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오늘은 지난 10.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수지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ㅇ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하청 의존도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 ❶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 ]

□ 먼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➊ 우선,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는 한편,

*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E-7-4) 내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23~), 용접공·도장공 등 기능인력(E-7) 쿼터 폐지(’22.4~), 비전문인력(E-9) 비자발급 확대(’22.8~) 등

-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겠습니다.

➋ 또한,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2023년 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全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R&D*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 (예) 개별 기자재(펌프, 열교환기 등) →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패키지 개발

[ ❷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

□ 다음으로, 조선산업 고용구조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우리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➊ 우선,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➋ 또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개선 등 공정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하겠습니다.

➌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45세) 폐지,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신설 등

□ 지금부터는 고용부 장관님, 산업부 차관님의 안건 관련
보다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및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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