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객시설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의 제공률이 낮아 이용자가 원할 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커 국토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전국 1,436곳의 여객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률은 평균 4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별로는 보청기기 대여가 2.2%로 가장 낮았고, 점자안내책자 비치는 2.9%, 한국수어·통역서비스 6.3%, 공중팩스 비치 12.0%, 휠체어 대여 39.0% 순으로 제공조차 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였으나, 탑승보조서비스는 73.3%로 비교적 높은 제공률을 보였다.
또, 시설 별로는 버스터미널이 30.4%로 최저이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42.1%, 철도역사 53.4%, 여객선터미널 59.3% 순이었고, 공항은 88.9%로 최고였다.
공항의 경우는 대부분의 편의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었고, 점자안내책자 비치가 18곳 중 6곳(33.3%)으로 미흡했다.
제공률이 가장 낮은 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전국 240곳 중 발권 지원 서비스는 153곳(63.8%)에서 제공하고 있었으나, 보청기기 대여는 단 한곳도 제공하지 않았고(0.0%), 점자안내책자는 1곳(0.4%)만 비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은 2곳(0.8%)에 그쳤다.
최인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용 편의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이용률도 아닌 제공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원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여객시설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를 적극 강화하고 지자체 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전국 여객시설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 제공현황
구분 |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 철도역사 | 여객선터미널 | 공항 | 합계 | ||||||||||||
기준 | 제공 | 비율 | 기준 | 제공 | 비율 | 기준 | 제공 | 비율 | 기준 | 제공 | 비율 | 기준 | 제공 | 비율 | 기준 | 제공 | 비율 | |
한국수어통역서비스 | 240 | 2 | 0.8 | 925 | 51 | 5.5 | 226 | 18 | 8.0 | 27 | 1 | 3.7 | 18 | 18 | 100.0 | 1,436 | 90 | 6.3 |
휠체어대여 | 240 | 10 | 4.2 | 925 | 367 | 39.7 | 226 | 145 | 64.2 | 27 | 20 | 74.1 | 18 | 18 | 100.0 | 1,436 | 560 | 39.0 |
점자안내책자비치 | 240 | 1 | 0.4 | 925 | 22 | 2.4 | 226 | 12 | 5.3 | 27 | 0 | 0.0 | 18 | 6 | 33.3 | 1,436 | 41 | 2.9 |
보청기기대여 | 240 | 0 | 0.0 | 925 | 15 | 1.6 | 226 | 1 | 0.4 | 27 | 0 | 0.0 | 18 | 15 | 83.3 | 1,436 | 31 | 2.2 |
공중팩스비치 | 240 | 9 | 3.8 | 925 | 103 | 11.1 | 226 | 44 | 19.5 | 27 | 4 | 14.8 | 18 | 13 | 72.2 | 1,436 | 173 | 12.0 |
발권지원(탑승수속) | 240 | 153 | 63.8 | 925 | 583 | 63.0 | 226 | 196 | 86.7 | 27 | 27 | 100.0 | 18 | 18 | 100.0 | 1,436 | 977 | 68.0 |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 지원 | 240 | 139 | 57.9 | 925 | 710 | 76.8 | 226 | 199 | 88.1 | 27 | 27 | 100.0 | 18 | 18 | 100.0 | 1,436 | 1,093 | 76.1 |
승하차지원 | 240 | 132 | 55.0 | 925 | 749 | 81.0 | 226 | 199 | 88.1 | - | - | - | - | - | - | 1,391 | 1,080 | 77.6 |
목적지(환승지) 하차지원 | - | - | - | 925 | 626 | 67.7 | 226 | 195 | 86.3 | - | - | - | - | - | - | 1,151 | 821 | 71.3 |
평균 | - | - | 30.4 | - | - | 42.1 | - | - | 53.4 | - | - | 59.3 | - | - | 88.9 | - | - |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