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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국민이 먹는 물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는 없다!”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2.10.23  08:32:0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0월 21일에 열린 정무위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로 ‘물’을 언급하며, 낙동강 수질과 식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에서 낙동강 매리취수장에서 뜬 원수를 직접 보여주며 낙동강 맑은 물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조기 추진, 낙동강 심층 취수탑 건설의 국비 지원, 정수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조실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 대한 참고인 질의에서는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녹조 등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한 분석기술 개발, 환경기준 강화 등 세계적 추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제안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일어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 일어난 지 닷새가 지나서야 관계기관 회의를 여는 국조실의 느긋한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함께 지적했다.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문어발식 확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에는 좋은책신사고(주)의 막무가내 영업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민원업무 폭주 등으로 인한 사건처리 장기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건의를 이행하지 않아 유해물질 등 위해성 높은 제품이 유통되는 실정을 보여주며, 공정위의 시정요청 발동과 위해방지 대책 마련 강구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놓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며,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점검을 이어나가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끝까지 힘을 다하겠다”고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 [아래 첨부 - 10.21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 주요 질의내용]

1.

카카오대란에도 자율규제 외치는 국무총리·공정위

- 카카오 먹통 사태 닷새째 돼서야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국조실

- 윤 대통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 발언에도 국무총리·공정위는 자율규제 기조 유지

- 박재호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문어발식 확장의 위험성 보여준 것… 온플법 제정 추진해야”

 

2.

국조실, 낙동강 맑은 물 대책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 올 여름 58일간 4등급 이하 식수 마신 부산시민… 폐수에 가까운 6등급 물 11일간 공급

- 낙동강 녹조는 반복되는 일상, 낙동강 맑은 물 근본적 대책 필요

- 박재호 “국조실의 부처 통할‧조정 기능 살려 취수원 다변화, 취수탑 건설, 수질차등지원금 등 낙동강 수질 대책 마련해야”

 

3.

녹조 독성물질 검출 위한 모니터링 방안 강구해야

- 강물, 수돗물, 농작물, 어패류 등에서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 등 검출 잦아

- 세계 각국 녹조 독소 검출 기술 개발, 환경기준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

- 박재호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물’ 민생정책 펼쳐야”

 

4.

좋은책신사고(주)의 영업 갑질, 철저하게 조사해야

- 좋은책신사고, 총판계약 일괄 해지 등 영업 갑질

- 통상 총판계약기간 1년에 자동연장이 원칙임에도 전자계약 체결 후 전국 모든 총판 교체

- 박재호 “거대 프랜차이즈의 막무가내 영업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5.

기준 만들지 않아 판매되는 유해물질 제품

-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안전 분야 제도건의가 온전히 반영된 비율 34.2%

- 식약처, 2019년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유해물질 기준 필요 제도건의 받았지만 아직도 無

-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건의했으나, 현재 같은 제품 버젓이 판매 중

- 박재호,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해성 높은 제품 유통되는 실정”, “공정위는 시정요청 발동해 위해성 제품 수거‧폐기해야 할 것”

 

6.

윤석열 정부 신뢰 떨어트리는 청년정책

- 전 부처에 5급 청년보좌역 설치하기로 해놓고, 9개 부처 5급 이하로 직급 하향조정

-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 청년정책 축소

- 주요 청년정책 심의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 거쳐

- 박재호, “청년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 오히려 청년과 불통하고 있어”

 

7.

공정위 부산사무소 사건처리 평균 150일, 사건처리 장기화 대책 마련해야

- 2021년 부산사무소 평균 사건처리 기간 150일로 5개 지방사무소 중 최장

- 민원업무 증대되면서 사건처리 실적은 줄어들며, 사건처리 기간은 점점 장기화

- 박재호, “사건업무 개선의 근본적 대책인 인력과 예산 보강 방안부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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