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중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법안이 입법예고 된 지난 9월,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기구’와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에 의결된 지방시대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는 돼있으나, 자체 집행력을 가지거나 구속력은 전혀 없고 대통령과 국무회의 등에 심의·의결 사항 등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첫걸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간 보여 온 행보를 보면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실제로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의 신·증설 및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인원 확대 등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역행을 보여주며, 지방시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더욱 어렵다. 양육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면서 어린이 복지 예산 72억을 삭감했고 병영 환경 개선을 말하면서 장병 생활관 신축 설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했다.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말하면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10조원을 삭감했다. 예산도 대통령의 말과 따로 노는데 지방 정책이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겠는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같은 집권 여당 소속 단체장의 탈퇴로 내팽개쳐지는 마당에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말 뿐인 지방 정책은 도리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명분이 될 수 있고, 이는 지방몰락의 신호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윤석열 정부가 좌초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먼저 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의 진정성을 보이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