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산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차량운행도급계약이 도마에~
◈ 2009년부터 운행해오던 글로벌빌리지 차량 운행일지 없고, 용역금액도 훌쩍 넘겨~
◈ 위탁받은 업체의 지도·감독 제대로 못한 청년산학국은 난감...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위탁문제를 지적하고, 차량운행도급계약에 대한 절차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다.
배 의원은 교육청 소유의 토지와 부산시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던 부산글로벌빌리지에 대해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적법하게 관리운영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배 의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해야 하는 업체가 차량운행도급계약을 한 업체와 지난 2009년부터 수의계약을 지속해왔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냄과 동시에 도급계약을 맺은 상황에서부터 당초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기록도 없이 계약상태를 이어오고 있다며, 부산시 세금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벗어난 계약으로 차량운행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무엇보다도 35대의 차량으로 매일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데 차량일지 자체가 없었고, 도급계약서도 2009년 이후 2015년에 1차례 수정하였을 뿐 수의계약 형태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아한 일이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청년산학국장은 글로벌빌리지가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모든 계약절차를 밟아야 함을 인지시켰고,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시킬 것이고 위반이 아니더라도 권고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민간위탁업체는 부산시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도록 조례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과 관련한 일체에 대해서는 글로벌빌리지 위탁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산학국의 민간위탁업체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인 감사청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