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의원, ‘22년 부산연구원 행감에서

▲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
▲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 2)은 2022년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연구원 산하 센터인 인구영향평가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조직·인력 구성 및 연구 성과 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부산연구원은 해양·관광연구실 산하 인구영향평가센터와 도시·환경연구실 산하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저출산·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종합적·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및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곳으로 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해양·관광연구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구영향평가는 부산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부산인구 문제 완화 및 인구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학을 전공한 연구원이 센터장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연구실 산하 센터 설치에 따른 구성 연구원과 연구분야는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김 의원은 도시·환경연구실 산하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로, 연구원과 연구분야의 연계성 부족에 관한 것으로, 도시·환경연구실은 12명의 연구원 중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은 1명인데, 연구이력을 살펴보면 탄소중립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 두 번째로, 연구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부산연구원의 ‘탄소중립과 관련한 연구인력 채용공고’에서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탄소중립에 지원분야를 ‘전공불문’으로 낸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부산연구원의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한 5건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관련 연구가 체계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부산시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 정책제언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적하였다.

□ 김 의원은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인구영향평가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문제점을 보면, 최근 3년간(‘20년~’22년) 부산연구원 경영평가가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부산연구원이 부산시의 싱크탱크인 만큼 전문성에 적합한 조직의 운영과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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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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