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11월 10일 2022년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 부산시 재정관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을 평가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성창용 의원(국민의힘, 사하구3)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중심인데, 시장 공약추진단에서 제안한 창업청 설립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효율화가 논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시가 10월 12일에 개최한 시민토론회의 경우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의없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가했다”며 부산시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질타하였다.
□ 특히, 성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1월에 1억7천6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행하였는데, 과연 이 연구용역이 객관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었는지 의문이다”면서,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인 8월 1일 경제부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이 과업지시냐”면서 지적하였다.
성 의원은 “경제부시장 기자 회견문에는 부산시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하라고 되어 있다”면서 정부지침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 이어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산시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의 핵심은 창업청 설립”이라면서, “현재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나눠진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청이라는 한 곳에 집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부산시의 공공기관 간의 유사·중복된 기능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는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현재 서울, 대구, 울산의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마무리 되고 있다”면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부산시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도 “시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시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바가 없었다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 이어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공공기관 효율화는 무분별한 센터 운영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김광명 기획재경위원장은 “부산시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와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내용도 모르고 협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시가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없다면,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철저한 견제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