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생활안전과에서는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에 따른 현장부담 및 치안공백 해소를 위한 경찰청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전국 확대 계획에 따라

2022년 11월 15부터 응급입원 의뢰업무를 전담 처리할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청 생활질서계 소속, 6명)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처리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조, 대상자에 대한 응급입원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3일간) 의뢰 가능

※ ’22년 9월 기준 부산청 응급입원 의뢰 현황: 536건 (월 59.5건)

◦ 그동안 응급입원은 신고를 받은 지역경찰관들이 처리해왔으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응급입원 가능병원이 부족해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타·시도 병원에까지 입원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관내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 부산시내 야간 응급입원 가능병원 : 부산시립정신병원, 우리병원

‘현장지원팀’에서 응급입원 업무를 전담처리함으로써 지역경찰관들은 관내 신고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경찰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신응급상황 대응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부산시에 응급입원 병상 확충, 내·외상 진료 및 응급입원이 동시에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인프라 확충도 요청할 계획이다.

□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 “현장지원팀 신설로 정신질환자 신고처리 시 현장경찰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동참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 “앞으로 응급입원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추가 지정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립 등 정신응급상황 문제해결을 위해 市 유관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