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비’/‘수학여행비’/‘중학생교복비’ 지원예산, 약 2.7배 증가 -
교육재난지원금’ 등 1회성 현금지원사업도 ‘20/‘21년 2년간 811억 원 달해 -
김석준 전임교육감 재임 8년간 ‘학교무상급식비’․‘수학여행비’․‘중학생교복비’로 대표되는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79억 원이던 관련 예산은 올해 2,66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2021년 2년간 ‘교육재난지원금’ 및 ‘다누림활동비’로 지원된 1회성 현금 지원사업 예산은 총 811억 원에 달했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교육위원회, 부산진구2)은 11.14일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전반적 재정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방만한 운용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임교육감 취임시기인 2014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이대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부산시교육청 총예산은 2014년 대비 1.7배가량 증가했다. 2014년 3조5천7백만 원이던 교육청 예산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 1추 기준 6조1천1백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시교육청의 기금 조성액은 2019년 3천9백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1조6천4백억 원 규모다. 부산시교육청 총예산은 증가한 반면, 유․초․중․고 학생수는 2014년 41만9천명에서 현재 33만5천7백명으로 19.9%p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예산’은 (2014년)853만 원에서 (2022년)1,820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교육청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주요 재원인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20.79%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쓰도록 교육교부금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지만, 대다수 교육청 및 교육계에서는 “교육복지, 미래교육 대비 등 지방교육재정 투자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출처: 국회 교육위원회(2021.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대석 의원은, 이러한 논의의 주된 원인이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인식’임에도 부산시교육청 또한 전임교육감 재임기간 8년간 무상복지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공립초 전체) 979억5천만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은 현재(유․초․중․고 전체) 2,386억2천만 원으로 2.4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부터는 ‘수학여행비’ 지원 및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까지 추가되어, 올해 기준 ‘3대 무상복지’ 예산은 총 2,66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 밖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 및 ‘부산다누리활동비’ 명목으로 1회성 현금으로 지원된 예산도 2020년/2021년 2년에 걸쳐 총 811억에 달했다.
이대석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무상복지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왔고 현재도 그러한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심성 포퓰리즘 성격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 번 시작된 무상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육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