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2년 기획재경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창업청 설립이라고 지적하면서, 창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였다.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

□ 부산시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경영효율과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10월에 용역이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인 8월 1일 경제부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8월 중순에 시장 공약추진단에서 창업청 설립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11월 10일에 있었던 재정관 행감에서 반 의원은 “부산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핵심은 시장 공약추진단에서 제안한 창업청 설립”이라면서, 창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 반 의원은 “2020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펴낸 창업지원 사업 책자에 목차에 있는 사업만 해도 164개 사업이며, 이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창업청이 설립되면, 창업과 관련한 각 기관의 특성까지 흡수·합병이 가능한가”라면서, 창업청 설립의 역할과 기능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또한, 11월 14일 있었던 금융창업관 행감에서는 “부산시 각 출자·출연기관에 특성에 따라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은 창업청이라는 한 기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면서, “창업청이 신설되면, 사업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정부공모사업의 경우에 창업청에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 반 의원은 “창업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창업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하면서, 창업청 설립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