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예술인 고용보험가입률과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자 비율 저조 지적

◈ 부산지역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골고루 혜택받고, 창작여건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일 제310회 정례회의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율이 수도권지역과 비교해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예수로할동을 확인하는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자 비율도 전체 가입자 중 6.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전면 시행되었고, 올해 9월부터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 중으로, 부산지역 예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보장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분석보고서(2021.10.)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30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50대~60대의 비중이 가장 낮아, 연령이 높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율은 한 자리 숫자로 서울의 68.5%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물론 많은 예술인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수치라도 부산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한 자리 수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자 비율도 마찬가지로 서울은 39%인 반면 부산은 6.2%에 불과하다며,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 활동증명 대행서비스까지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라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더욱이 박 의원은 2021년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부산지역 예술인들은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4대보험 가입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보장 영역에서 예술인이 소외된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면담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 활동 과정에서부터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구조가 부족했음을 힘주어 말하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문화재단이 최일선에서 예술인들과 접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체감 가능한 예술인 복지방안을 도출하여 부산지역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부산문화재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창작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부산 지역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해 면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