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11. 24.(목) 0시부터 강서구 부산신항, 북항 등 주요항만 일대에서 돌입하는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하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11.23.(수)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확립 등 총력대응을 당부하였음.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주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경찰력을 11.23(수)부터 사전 배치하고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임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임
※ ‘[붙임] 차량이용 집회시위 관련 유형별 적용 법규’ 참고
부산경찰은 앞선 지난 6월 사전선전전 포함 화물연대 총파업(6.1.~6.15.)에서 물류운송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 등 총 13명을 현장체포하고 22명을 사법처리하였음
부산경찰은 총파업 기간 중 물류 정상화를 위하여 노조원의 업무 방해가 예상될 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순찰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화물연대 부산본부에도 총파업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
| 붙임 |
| 차량이용 집회·시위 관련 유형별 적용 법규 |
| 해당 법규 | 내 용 | 벌칙 | ||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형 법 |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통행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집단 저속운행 포함) ∙주요도로 全차로의 점거 등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경우 | 10년↓징역또는 1,500만원↓벌금 | 면허취소 (입건 시) |
|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손괴(제369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행위 | 1년↑10년↓ 5년↓1천만원↓ 7년↓1천만원↓ 5년↓1천만원↓ | 면허취소 (구속 시) | |
| 특가법 | 운전자 폭행·협박 (제5조의10)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5년↓2천만원↓ | - |
| 도 로 교통법 | 제46조 (공동위험행위금지)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 2년↓징역 또는 500만원↓벌금 | 면허취소 (구속 시) 면허40일정지 (형사입건 시) |
| 제5조 (지시위반) |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 | <통고처분> -승합 등 7만원 (화물차 4톤초과) -승용기준 6만원 | 벌점 15점 | |
| 제49조①8호 (운전자준수사항) | ∙반복적․연속적 경음기 취명 | <통고처분> -승합 등 5만원 (화물차 4톤초과) -승용기준 4만원 | - | |
| 제32조 (주․정차금지) | ∙도로상 정차 및 주차 금지 | - | ||
| 제35조①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경찰관의 3회 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 면허 40일정지 | ||
| 제48조① (안전운전의무) | ∙안전운전의무 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관의 3회 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 |||
| 제68조②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 ∙교통방해 물건을 도로 방치 | 1년↓징역 또는 300만원↓벌금 | - | |
| 집시법 |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신고장소가 아닌 도로상에서)차량에 플래카드․깃발 게첩 등 기세․위력을 보이는 형태로 집단 이동 ⇨ 미신고시위 | 2년↓징역 또는 200만원↓벌금 | - |
| 여 객 자동차법 | 제21조⑬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의무 위반 ∙대열운행 금지 지도감독 의무 위반 | - | 사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폐지 |
| 제26조①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대열운행 금지의무 위반 ∙신분증 제시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지시 이행 위반 | 50만원↓ 과태료 | 자격취소 | |
| 기타 | 폭행·상해 등 |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 사안별 판단 | 면허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