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차량이용 집회·시위 관련 유형별 적용 법규

해당 법규

내 용

벌칙

형사처벌

행정처분

형 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통행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집단 저속운행 포함)

∙주요도로 全차로의 점거 등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킨 경우

10년↓징역또는

1,500만원↓벌금

면허취소

(입건 시)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특수손괴(제369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행위

1년↑10년↓

5년↓1천만원↓

7년↓1천만원↓

5년↓1천만원↓

면허취소

(구속 시)

특가법

운전자 폭행·협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5년↓2천만원↓

-

도 로

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금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2년↓징역 또는

500만원↓벌금

면허취소

(구속 시)

면허40일정지

(형사입건 시)

제5조

(지시위반)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

<통고처분>

-승합 등 7만원

(화물차 4톤초과)

-승용기준 6만원

벌점 15점

제49조①8호

(운전자준수사항)

∙반복적․연속적 경음기 취명

<통고처분>

-승합 등 5만원

(화물차 4톤초과)

-승용기준 4만원

-

제32조

(주․정차금지)

∙도로상 정차 및 주차 금지

-

제35조①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경찰관의

3회 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면허

40일정지

제48조①

(안전운전의무)

∙안전운전의무 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관의

3회 이상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제68조②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교통방해 물건을 도로 방치

1년↓징역 또는

300만원↓벌금

-

집시법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신고장소가 아닌 도로상에서)차량에

플래카드․깃발 게첩 등 기세․위력을 보이는

형태로 집단 이동 ⇨ 미신고시위

2년↓징역 또는

200만원↓벌금

-

여 객

자동차법

제21조⑬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의무 위반

∙대열운행 금지 지도감독 의무 위반

-

사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폐지

제26조①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대열운행 금지의무 위반

∙신분증 제시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지시 이행 위반

50만원↓ 과태료

자격취소

기타

폭행·상해 등

∙단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사안별 판단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