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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출전략회의 결과 등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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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4  10:47:42

오늘 브리핑에서는 오전에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출범 의의와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오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금일 화상 면담 결과, 그리고 조금 전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시가격 관련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차 수출전략회의 관련

먼저 제1차 수출전략회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KOTRA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수출 지원 기관, 수출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출전략회의의 출범은 지난 10월 27일(목) 전 국민께 생방송으로 공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기업·벤처, 콘텐츠, 신산업 등 5대 분야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수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출전략회의는 민·관이 함께 참석하여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첫째, 기업이 수출·수주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의 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국가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세계 제5위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차 수출전략회의는 아세안, 중국, 미국 등 3대 주력시장 진출 확대와 EU, 중동, 중남미 등 3대 전략시장의 협력 확대 등을 담은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과 최근 연이은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대규모 수출과 해외 수주 확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을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해외 수주 지원 및 정상 경제외교 성과 확산’과 ‘수출 지원 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우리 국익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아세안 순방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기반으로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방향을 세 가지 키워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번 순방에로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세안의 협력 대상국 다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협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아세안국과 경제 구조 전환의 동반자로서의 협력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10건의 MOU를 체결하여 수도 이전, 핵심 광물, 디지털과 그린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세안 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와의 MOU 이행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 협력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을 계기로 특별한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8개국*을 넘어서는 핵심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 비전 2030 중점 협력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는 8개 중점 협력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 공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국 중에서 우리를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벤치마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은 사우디와 최소 290억불, 총 26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최소 5,000억불 규모로 추정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26개의 MOU와 계약 사업의 추진 상황을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사우디 측과 공동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국내 기업, 지원 기관, 정부가 ‘코리아 원 팀’으로 (가칭)「한-사우디 민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출 예정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함께한 민간 참석자들은 아세안, 사우디 협력사업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수주와 관련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ODA 등을 통해 경쟁국보다 먼저 아세안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그린 ODA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아세안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수주를 위해 관련 정보를 얻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처와 정부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정부 부처와 지원 기관이 단일 창구로 기업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디 네옴시티 등의 고속철 사업 수주를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 EDCF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사우디 고속철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수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교역 거점에 마련된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활용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나 한정된 독립실 형태로 운영되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 장관은 “현재 12개국에서 267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무실을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 사용 가능한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개편해 향후 네트워크 협업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국제 교역에 있어 블록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민간 기업이 경쟁력만 있으면 저절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돌파하려면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부와 민간이 수출이라는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단순히 나쁜 규제를 찾아 풀어주는 규제 완화를 넘어서 모든 공직자는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외교와 정상 등과의 만남은 안보 이슈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경제와 공급망 강화 등 비즈니스 이슈에 중점을 둘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스페이스X社 CEO 화상 면담 관련

다음은 일론 머스크 CEO와의 화상 면담입니다. 오전 10시에 있었던 화상 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참석 계기에 대면으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출장이 취소되어 금일 화상 면담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社는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한국을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과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하여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을 올해 약 57억불에서 내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00억 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KOTRA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테슬라社와 긴밀히 협의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 등을 언급하며, 스페이스X社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부동산 규제 정상화 관련

다음은 조금 전 오후 2시 30분에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3개 부처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특별히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민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부세 세율체계 개편 등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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