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지원사업(경남 양산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경남 김해시, 경북 고령군),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경남 김해시, 경북 의성군), 오염총량관리사업(경남 김해시, 대구광역시), 비점오염저감사업(경남 김해시)
◇ 선정된 지자체에는 내년도 해당 사업비 증액 및 총 4천만원의 포상금 수여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2021회계연도 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지원사업은 경남 양산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은 경남 김해시와 경북 의성군, 오염총량관리사업은 경남 김해시와 대구광역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경남 김해시를 매우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 기금사업 성과평가는 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 시·군을 평가함으로써, 내실 있는 기금집행을 도모하고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 올해는 2021년도 기금지원사업 중 총 5개의 사업(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43개 시·군이다.
○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마을 단위의 간접적 지원, 좀 더 광역적 범위의 특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지원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농작물 재배시설 설치, 마을회관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오염총량관리사업은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유역의 총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축산단지 하류지역, 비점오염관리대책지역, 도시지역 등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평가는 예산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 성과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관리 적정성 등 2개 항목에 대해 기금집행률, 수질개선 노력 및 결과 등 5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실시하고 예산절감, 환경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가ㆍ감점 점수도 적용한다.
○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대해 사업부서 및 평가 담당자로 구성된 평가실무단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성과평가위원회(위원장 유역관리국장)에서 최종심의 후 확정하였다.
○ 매우우수 등급 7개 지자체에는 ’23년도 기금지원금 증액(총 1억 8천만원) 혜택이 주어지고, 각 사업별 평가점수 상위 1~3개 지자체(총 12개)에는 총 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성과우수 지자체에 대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 및 관리를 통해 수계기금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