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의 350만 도시를 위해 각 지역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

◈ 양준모 의원, 부산시 인구정책에 대한 3가지 제언 제시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이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지적하고,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양준모 의원은 199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부산시 인구 자료를 제시하며 ‘인구’가 도시생존의 중요 가치이며, 인구정책이 도시계획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부산시 전체 인구 총량에 대한 목표치는 가지고 있으나 각 구군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면 부산시 내 수평이동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비유하였다. 또한, 오히려 이러한 인구이동의 결과 구도심의 적정인구가 무너져 수도권 등 우세지역으로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는 마이너스섬(minus sum)이 아니었는지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현실적 인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 전체 인구 목표치를 산출할 것, ▲둘째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병행 수립할 것, ▲셋째 현재 추진 중인 기존의 도시개발계획에 구도심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가 검토 하고 변경계획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내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도록, 다시 돌아왔을 때 쇠퇴지역의 오명이 아닌 혁신지역의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