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가 최근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을 앞두고 무기계약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제구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청 청사와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을 앞둔 연제구청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환경미화원을 다시 비정규직 기간제로 뽑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연제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인력 정원을 동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시범 채용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용역과 파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을 늘려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시도는 연제구청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무기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물론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이 불 보듯 뻔하다.

사회적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기초단체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제구청을 비롯한 기초단체들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철회하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