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21.(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카카오 장애 사태(10.15)를 계기로 구성된 TF는 유사한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18 상황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운영됐습니다.
또한,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5개 주요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실무 TF는 지난 두 달간 민간·공공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과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수시·정기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 실무 TF 참여기관(15개) : 과기정통부,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국정원, 금융위, 개보위,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 사이버작전사
김 안보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록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시간에 개정된 것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됐으며, ‘23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2.8)
또한, 지난 2개월간 민간과 공공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와 사이버공격에 의한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숙달 훈련을 점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디지털 변혁 시대에 맞는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