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는 발언은 관료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후 일어난 10.29참사는 전 국민의 가슴을 피멍 들게 했다.
12월 22일 고리 3호기 사고로 전해진 “고리 3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라는 제하의 뉴스는 국민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37년째 가동 중인 고리 3호기는 지난해 7월에도 원자로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리 4호기와 고리 2호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사고다.
수명연장 추진 중인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이전 10년 평균 가동률 78.6%로 계속운전 시, 향후 10년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600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설비투자 및 계속운전 비용은 3068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성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없음은 물론이고 되풀이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 안전은 최대한 담보되어야 하며, 정치와 이념의 대립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인류에게, 원전 안전은 누구도 저울질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되었다.
국민 안전은 법위에 있는 가치임을 윤석열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희생 또한 ‘부수적 피해’로 여기지 않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정권 정책지우기 행태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김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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