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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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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1  17:14:35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1,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 사이버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반도체에 정통한 산업 전문가, 북핵·미사일 전문가, 무인기 전문가, 방산업체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가 오늘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하여 현장 중심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외교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먼저,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1)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2) 원칙 있는 대북 접근, (3)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 글로벌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익 중점 외교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핵심 국방정책으로 (1)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2)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北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매국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종합토론>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1) 북핵·미사일, 사이버 등 위협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2) 경제와 안보의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능동적 경제안보, (3)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4)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기반 마련을 주제로 참가자들 간에 현장감 있고 정책적 실효성이 높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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