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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3. 1. 20. (금) 09:00, 정부서울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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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1  12:36:10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이 확실히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국민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 이후로 결정하였습니다.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합니다.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중증화 예방효과가 평균 76%, 사망 예방효과는 평균 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처럼 거리두기가 없는 설날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의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동안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는 가금농장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 없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귀성객 대상으로 농장방문 자제 등 방역 유의사항을 중점 안내해 주시고, 연휴기간에도 집중소독, 정밀검사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여 현장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방역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➊ 상황 평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으며,

○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붙임 참고)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➌ 후속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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