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글로벌 경기둔화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친 탓에 제조업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휴·폐업 수가 5년새 약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부 관할 30여 개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휴·폐업 기업은 총 2,315개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 휴·폐업 기업은 171개에서 2019년 333개로 약 2배 가량 증가했으며, 2020년 494개, 2021년 682개에 이어 지난해는 635개에 달했다.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생산 비용 압박까지 겹치면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휴·폐업한 기업만 1,31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폐업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으로 지난해에만 132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어 시화국가산단 112개, 반월국가산단 102개, 남동국가산단 72개 순이었다. 주로 업종 전환이 활발한 서울디지털국가산단과 대기업 납품 제조업체들이 몰린 경기·인천 지역에서 휴·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유지 중인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낮추고 직원도 죄소한으로 사용하며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폐업지원금도 작년 한해만 1조원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2018년 5,462억원에서 4년 만에 77% 급증해 지난해에는 9,6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원자재값·금리 상승에 더해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폐업 도미노 현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 올해 역시 경기 침체로 가동이 중단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업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 제조업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할 30여 개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