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국청소년 부산시 대응 부실 지적 및 국내 적응지원 강화 촉구

◈ 중도입국 청소년 공식 정보 연계 채널 부재 지적 및 법무부-여성가족부-교육부 연계 개선 촉구

◈ 외국 출생·성장 중도입국청소년,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자녀 성격 매우 달라

◈ 한국어 실력 부진등으로 미취학률 높아, 국내 적응 도울 특화 프로그램 확충 촉구

◈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 국내 적응 지원 챙겨나갈 것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제311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23.02.03)에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어 부진, 높은 미취학율 등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식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부산시를 질타하였다.

이에 이의원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교육부와 연계한 정보연계 채널 구축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또한 한국어 부진, 높은 미취학율등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과 어려움을 반영한 교육과 프로그램 확충, 국내에서 출생·성장한 다문화자녀들과는 달리 외국 출생·성장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청소년들 대상 프로그램 확충등 국내 적응을 지원할 체계를 갖출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와 이주노동 가정 자녀를 말한다. 국내 다문화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국내에서 재혼 후 본국에서 데려온 미성년 자녀를 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 국내 이주 동반 및 초청 자녀, 이주노동자, 난민 자녀들도 포함된다.

다문화 결혼이민자의 경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리되는 반면, 중도입국청소년 구체적 현황파악을 위한 공식정보 연계채널의 부재로 부산시는 현재 부산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18세 이하 자녀 현황으로 부산시 중도입국청소년 441명(2021)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에서는 대상 청소년의 30%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의 경우 다니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정규학교를 아예 다녀본 적이 없는 경우가 90%에 달했다. 학교에 안다니는 가장 큰 이유로 한국어 실력부족(58.3%), 수업내용이 따라가기 힘들어서 (28.2%)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에 부산의 경우도 학교형, 방문형, 위탁형등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 학생수가 총 228명에 그치고 있어 중도입국청소년의 취학등 실태 파악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이의원을 밝혔다.

또한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한 1:1 맞춤형 한국어교육사업이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에서만 이루어 지는 등 추진 실적의 부진을 지적하고, 사하구, 해운대구 등 대상자들이 분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등 프로그램 확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향후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개정등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도 챙겨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