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2년 10월 1일부로 해운대그린시티 지역난방요금을 15.91% 전격 인상하고 추후 10%이상의 요금인상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주택용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4만4천3백여 세대 주민들을 무시하고 내팽개쳐버린 처사임에 틀림없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지역위원회(위원장 홍순헌)는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인 쓰레기소각장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통크게 수용해준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에게 요금폭탄을 안겨준 것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주민고통에 적극 동참코자 한다.
해운대그린시티는 조성단계에서 도심내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적 문제 등 우려가 컸으나, 2기의 쓰레기소각장 소각열이 저렴한 난방요금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에 할 수없이 수용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1기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주민들이 위험시설로 인식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들어섰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 목표달성과 폐쇄된 소각로를 대체할 열원 확보수단이고 지역주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에 이또한 수용하였으며, 이후 효과적인 시설운영과 기금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부산시를 적극 신뢰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기대를 저버리고 일반 주민의견 청취 등 충분한 수용 절차없이 요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광역처리시설 소각장이 설치된 부산시내 타 지역은 처리시설 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 공중목욕탕, 수영장, 축구장 등을 확충해 주었다. 하지만 해운대그린시티는 홍보관, 파고라 등 비교할 수 없을만큼 초라하다. 주민들이 이마저도 참고 감수한 것은 저렴한 지역난방요금 혜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산시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부산시 용역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시설노후화 등 안정화에 대비한 적정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506억 원의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겨우 323억 원을 조성했는데 이마저도 최근에 180억 원을 써버렸다. 이 경위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본래 취지와 효율적 운용으로 대체 열원을 적극 확보하여, LNG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방적 요금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180억원의 집단에너지시설 기금을 써버린 경위를 철저히 밝혀라.
우리는 해운대그린시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상적 고통 분담이 정당한 보상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3 년 2 월 8 일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갑지역위원장 홍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