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부산의 도심을 흐르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온천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주환 의원은 “온천천은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천 범람 시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열악한 부산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하천관리가 어려운 만큼 올해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에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및 지방하천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온천천도 적합성과 우선순위, 또 재정당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환 의원은 “온천천은 부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질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우 시 수질 악화와 물고기 집단 폐사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며, 구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다 보니 수질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홍수·범람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필요성이 분명하니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국가하천 승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온천천은 △유역면적 50㎢ 이상 200㎢ 미만 하천으로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통과 또는 범람구역 안 인구가 1만명 이상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등 하천법상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다.
국가하천이 되면 온천천 정비사업에 국가예산이 투입돼 수질 개선 등 친환경 정비와 재해예방 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하천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하천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