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의원 대표발의,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GB해제 필요
◎ 국토부에 GB 해제가능총량 대폭 확대 및 GB 집단취락 해제기준 완화 촉구
❍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월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해당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은 “부산은 지형적 조건상 개발가용지가 매우 부족함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하기 좋은 최적의 땅을 개발하지 못하여 청년층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적절하게 공급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도시경쟁력이 상실하게 되었고, 개발가용지 부족은 적절한 첨단산업용지 및 일자리 부족문제로 이어져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부산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 “부산은 더 이상 무질서한 도시팽창을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GB해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종철 의원은 부산시의원을 대표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개발가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대폭 확대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행위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 부산시에는 △도시경쟁력의 회복에 필요한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하면 인근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