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비 글로벌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치안 서비스 제공
◈ 자치경찰사무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 근무환경 개선 등 자치경찰 역량 강화
◈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행 대비 현 일원화 제도 개선 보완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자치경찰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2023년을 ‘부산형 자치경찰 정착과 글로벌 안전도시 도약의 해’로 정하고,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과 아울러 완전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점을 보완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원년인 2021년은 제도시행 초기 법과 조직 체제의 미흡함 속에서 출범하였지만,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시책발굴 및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전국 최초 시-경찰청-교육청 3개 기관이 함께 구성된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국 위원회 중 최고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은 기존 경찰이 자치경찰업무와 국가경찰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구조적인 문제 및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부산형 치안시책 예산 확충과 부산시·부산경찰청·부산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의 치안 요구 부응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최초 치안리빙랩 도입, 24시간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15분 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시범추진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비 ‘글로벌 안전도시’로의 위상 제고와 주민체감형 치안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고,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 준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3년 주민체감형·생활밀착형 치안사업 추진으로 더욱 촘촘한 시민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와 호응도가 높은 ▲치안리빙랩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시철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거울·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범죄심리 차단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간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글로벌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15분도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축, ▲무인교통 단속장비(이륜차 포함) 도입․운영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조기 안착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하여 ▲순찰차 장비함 확충 ▲복지포인트 증액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자치경찰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발맞춰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원화로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부(생활안전과) 이관,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 설치,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과태료·범칙금 지방이양 등 실질적 인사권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 제․개정 등의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금까지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과 시민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2023년은 향후 제2기 자치경찰제 출범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등과 협력 및 치안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맞춤형·생활 밀착형 치안 시책을 발굴·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