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힘들었던 지난 3년간 정부가 세금으로 대한항공에 2,893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이어 주주배당금 지급까지…여론 뭇매

-이주환 의원,“어려운 시기 국민 세금 지원 받았음에도 사회적 책임 다하지 않아…안일한 대처 반드시 개선해야”

최근 마일리지 제도 개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었던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2,89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한항공은 주주들에게 2,771억원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항공사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3년간 총 5,571억원의 지원금이 항공사에 지급됐는데, 이 가운데 52%인 2,893억원이 대한항공에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도 1,133억원 △2021년도 1,426억원, △2022년도 333억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지원금은 받은 아시아나항공의 4배 수준이며, 수혜 직원은 4만2,484명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전제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휴직 직원은 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항공 산업이 마비되면서 유동성이 막혀 존폐 기로에 서 있었다. 파일럿, 승무원, 정비 등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항공업계 특성을 감안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대한항공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줬고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한 덕분에 대한항공은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를 위해, 대한항공 등 13개 국적사에 대해 착륙로, 정류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1,781억원을 감면했으며, 대한항공은 이 가운데 54% 수준인 955억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화물 사업이 호조세를 보여 영업이익 2조8,836억원을 기록해 주주 배당을 재개하고, 배당금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71억원을 산정했다. 3년간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2,893억 원을 배당금으로 쓰는 격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배당금 약 722억 원을 챙기게 됐고, 한진칼 지분 약 15%는 오너 일가가 갖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의 안일한 대처와 대책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여론이 안 좋은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교통부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