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출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2.23)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 측에서, 또 기업에서, 또 정책금융기관과 많은 단체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분도 있고 경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결국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우리의 활로고,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또 많은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이 팀코리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원팀으로 뭉쳐야만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출전략회의를 정부 관계자들과 이런 정책기관들 중심으로도 하지만, 많은 민간 분야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자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 전략만 보실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다른 다양한 분야, 오늘은 물론 일부에 한정돼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전략은 어떤 건지 함께 경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접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정책을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건의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로 이어지고 피드백이 제대로 되는지 제가 잘 점검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제국주의는 결국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낳았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힘에 의한 수출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뿐만 아니라, 소위 지역 수출시장을 힘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이 수출 시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시장이 커야 거기서 많은 이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모이고, 산업이 고도화가 되고,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전체 후생 발전에는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는 자유무역체제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GATT와 WTO체제라는 것을 정립을 시켰는데, 그건 힘에 의한 시장의 확장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가 아직 개발이 제대로 안 된 나라같으면,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고려해줬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국가가 수출시장에서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건 반칙으로서 응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것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가 많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경제지배의 판도가 바뀌고, 또 지정학적 갈등도 새롭게 세계 패권 질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망 분절이 생겨나고, 주요 국가들이 군사안보·경제·통상,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인 보건·기후·식량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별로 패키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법에 대해서, 주무 부서야 상무부지만,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이걸 패키지로 다루는 곳은 결국 백악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초기부터 자금으로 뒷받침해 주고, 기술 개발 투자도 선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판로 개척까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부가 외교 통상 안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함께 원팀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제국주의적인 힘에 의한 시장이 아니라, 자유경제인과 똑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만,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각자의 힘만으로 뛰라는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국가가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자유무역 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이야기하면, 과거에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세우고 수출전략회의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에 수출전략회의를 180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것이죠. 민간 기업까지 장관들 전부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발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수출 드라이브고, 그리고 이것을 왜 대통령이 챙기느냐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의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쳐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금년에 여기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들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국가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K-콘텐츠, 수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K-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디자인입니다. 지금은 휴대폰도 디자인이 승부 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세계 최고의 디자인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셨는데, 관광이라는 것이 풍광과 문화재만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산업 분야들을, 또 관광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관광, 제가 과거에 대선 유세 때 제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류 문화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관광, 또 대한민국 정도면 공부하는 관광으로서의 우리 산업 전반을 보여주는 그런 관광 개념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홍보가 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아까 강원도의 폐광촌에 LED를 이용해서 딸기 인도어팜(Indoor Farm)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산업관광으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데 이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통찰과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원팀이 돼서 2023년에도 우리 수출과 산업 진흥을 위해 다 함께 힘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