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병행 매립안’,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턴키방식 통합 발주’,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 등 부울경 시도민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방법들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착공·완공시점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에 맞춰 2024년 말 착공, 2029년 완공으로 제시됐습니다. 당초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무려 5년 6개월이나 단축된 안입니다.
부등침하 우려로 ‘육지병행 매립안’ 대신 ‘100%해상안’을 제안한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육지와 병행 매립해도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 허용치보다 작아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2년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방안이 늦게 발표된 것은 부산시가 부유식 공법으로 혼선을 빚은 것과 국토부의 의지부족 탓입니다. 그러나 부울경 시도민들의 가덕신공항에 대한 강한 열망 덕분에 정부의 발표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국토부 등 정부의 의지와 부산시의 실행력입니다. 제시한 로드맵대로 가덕신공항 건설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해야 합니다.
2024년 말에 차질없이 착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3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보상, 환경영향평가,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회통과 등이 그것입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이후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정부와 부산시는 토지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해가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과한 뒤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 본환경영향평가까지 제때 통과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심의에 국토부와 부산시가 적극 대응해 환경영향평가가 2024년말 착공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은 공사 난이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립을 위한 전담기관을 만들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지난 1월 30일 발의되어 현재 국토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안소위, 상임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덕신공항의 2024년 연말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국회의 차질없는 뒷받침과 정부의 제대로 된 추진을 견인하겠습니다.
2023. 3. 14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