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뉴스
뉴스경제
文정부, 구멍난 고용보험기금 현 정권에 떠밀었나임기 말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자금관리기금 총 2조4천억원 빌려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3.03.14  15:20:20

-문재인 정부, 지난 3년(‘20년~‘22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49억원 빌려 고용보험기금 투입…대선 한 달 앞두고는 9,468억 원 빌린 것으로 드러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고용보험기금 4조 5,757억원 적자

-이주환 의원,“이전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기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고용지원으로 국민에게 빚 폭탄 전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 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0조 3,0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12월과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4,052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8월 2조원을 시작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조3,049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9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하면서 △사업 규모 및 지원 수준 조정, △기금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추진, △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이후 문재인 정권 임기 말인 2021년 12월(1조4,584억원)과 2022년 2월(9,468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4,052억원을 예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2년 2월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구멍 난 고용보험기금을 다음 정권으로 떠밀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 5,75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도 8,082억원 △2019년도 2조877억원, △2020년도 6,295억원, △2021년도 1조503억원 등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974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이 되며,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련 이자 지급액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2020년 134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900억원, 2022년 1,649억원 등 3년간 총 2,683억원을 지급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으로, 매년 이자 지급 의무 및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으로 펑펑 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와중에 정권 임기 말에 막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빚 폭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 연도별 재정수지>

(단위: 억원)

구분

‘17

‘18

‘19

‘20

‘21

‘22

‘23계획

수입(A)

101,362

107,696

118,638

198,358

200,074

187,621

179,832

지출(B)

94,607

115,778

139,515

204,653

210,577

180,647

170,909

재정수지(A-B)

6,755

△8,082

△20,877

△6,295

△10,503

6,974

8,923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납부이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

‘18

‘19

‘20

‘21

‘22

공자기금

예수금

-

-

-

46,997

46,584

9,468

납부이자

-

-

-

134

900

1,649

* ’22년 공자기금 예수금은 총 13,000억원 중 ‘22.6월 3,532억원을 상환

 

<고용보험기금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단위: 억원)

연번

예수일

예수금액

예수금리(%)

1

2020.8.3

20,000

1.432

2

2020.9.15

10,000

1.432

3

2020.10.13

10,000

1.365

4

2020.11.5

6,997

1.365

5

2021.3.2

10,000

1.547

6

2021.6.4

10,000

1.73

7

2021.7.2

12,000

1.912

8

2021.12.3

14,584

1.931

9

2022.2.3

9,468

2.32

 
천경태(오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전체기사리스트 프린트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조직도  |  오시는 길
서울 특별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652번지 대명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58-3130   |  FAX 02) 566-50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다10549  |  발행인 : 김재형  |  편집인 : 이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형  |  등록일자 : 2012년 12월 1일
Copyright © 2013 부패방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