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구멍난 고용보험기금 현 정권에 떠밀었나

-문재인 정부, 지난 3년(‘20년~‘22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 3,049억원 빌려 고용보험기금 투입…대선 한 달 앞두고는 9,468억 원 빌린 것으로 드러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고용보험기금 4조 5,757억원 적자

-이주환 의원,“이전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기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고용지원으로 국민에게 빚 폭탄 전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 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3년간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빌린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0조 3,0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12월과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4,052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8월 2조원을 시작으로 2022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0조3,049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9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하면서 △사업 규모 및 지원 수준 조정, △기금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추진, △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이후 문재인 정권 임기 말인 2021년 12월(1조4,584억원)과 2022년 2월(9,468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2조4,052억원을 예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2년 2월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구멍 난 고용보험기금을 다음 정권으로 떠밀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 5,75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도 8,082억원 △2019년도 2조877억원, △2020년도 6,295억원, △2021년도 1조503억원 등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974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이 되며,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련 이자 지급액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2020년 134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900억원, 2022년 1,649억원 등 3년간 총 2,683억원을 지급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으로, 매년 이자 지급 의무 및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환 의원은 “지난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으로 펑펑 쓴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와중에 정권 임기 말에 막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빚 폭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기금 연도별 재정수지>

(단위: 억원)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납부이자 현황>

(단위: 억원)

* ’22년 공자기금 예수금은 총 13,000억원 중 ‘22.6월 3,532억원을 상환

<고용보험기금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현황>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