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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서두르지 않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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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6  07:45:07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5,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성화고 학생 40명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추진 계획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 간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하드웨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부와 중기부는 산업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예를 들어 환경을 규제하는 목표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걸 규제로도 할 수 있겠지만 환경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개발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 시장도 조성하면 환경 개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공장 토지이용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환경 구축, 기업과 정부의 소통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15개 산단 중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14개 국가산단을 지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 또한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주거, 문화, 교육 등 근로자를 위한 환경 여건 개선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이 없다면 대기업도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는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한상의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발표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제약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산업 특성에 맞는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조용진 군은 “좋은 정주 여건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우수 학생들의 꿈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것이다. 만약 지방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좋은 기업이 지방까지 온다면 인재는 자연스레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 등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는 기업과 학교만 매칭이 되면 얼마든지 계약학과도 만들고 학교 특성화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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