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낳고 키우는 보람·자아실현 함께 만족하는 과감한 대책 필요 -
- 노동약자, 법에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 못 써 -
- 유연근무·육아휴직 정착 등 빈틈없는 지원과 함께
마을문화·공동체 문화 바뀌어야 -
- 7년 만에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직접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28, 화)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5년간(‘06~‘21)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문화적 요소, 삶의 가치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욱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마을 문화, 공동체 문화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을 보고받은 후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개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와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뒤,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청년, 다자녀 양육 부모 등 정책 수요자,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해 ▴돌봄 지원 ▴일·육아 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①선택과 집중 ②사각지대·격차 해소 ➂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➃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으며, 이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➋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➌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➍ 양육비용 부담 경감 :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➎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