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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건폭에 이은 화폭 기승. 범정부 단속 나서야한 총리, 국토부에 실태 파악 지시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3.04.06  11:17:31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에 이어 화폭(화물연대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범정부 단속에 나선다. 제2, 제3의 건폭 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환 의원은 “의원실에는 화물연대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건폭에 이은 화폭에 대한 실태조사와 범정부 단속을 주문했고,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피해사례를 파악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환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A사의 경우 화물연대가 결정하는 당해 연도 운임 인상률 만큼 인상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저가 제한 낙찰 방식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임 인상을 위한 상한가 및 하한가 상향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공로운송 물량이 해송이나 철송으로 전환되면 그 물량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화물연대가 마음대로 계산식을 만들어서 운임 인상을 요구했으며, C사는 화물차 기사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이나 휴일 근무 수당·성과금 지급 등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 사무실 설치와 화물연대 탈퇴자 계약 해지에 더해 파업 피해를 화물연대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하는 등 사측에 불리한 조건들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연대의 만행을 들어주지 않으면 선전전을 펼치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등 화주사를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압박을 가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주환 의원은 “다들 노조가 무서워서 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한다"면서 "건폭뿐만 아니라 화폭도 상황이 심각한 만큼 건폭, 화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화물연대 등과 같은 이런 운송방해와 같은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추후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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