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뉴스
뉴스경제
넘쳐나는 영농폐기물… 여전히 ‘처치곤란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3.04.11  06:45:07
   
▲ 수거된 영농폐비닐이 처리되지 못한채 산적히 쌓여있다.    사진: 이주환 의원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량·처리량 감소했는데, 재고량은 오히려 증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36곳 중 9곳 최대수용량 초과…환경오염 유발

-이주환 의원, “영농폐기물 미흡한 수거 및 처리로 인해 인근 농어촌만 몸살...빠른 수거 및 처리 대책 마련 필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농폐기물의 미흡한 처리가 2차 환경오염 및 농업 생산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영농폐기물 수거량·처리량 및 재고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0만3,510톤으로 전년 대비 895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량 또한 18만409톤으로 전년 대비 1만6,418톤 감소하였다.

반면 재고량은 2022년 기준 9만5,970톤으로 2021년(7만2,873톤) 대비 31.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과 처리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재고량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재고량의 급격한 증가에 일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에서는 영농폐기물 최대수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소의 수거사업소 중 9개소(25%)에서 최대수용량을 넘은 재고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주사업소의 경우, 최대수용량은 8,000톤이지만 재고량은 17,061톤이었고, 청주사업소의 경우 용량 6,000톤에 재고량 7,945톤의 영농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주(8,000톤/9,118톤) 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그동안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국비지원 단가 인상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영농폐기물이 수거사업소에 방치되어 있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폐기물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372건에서 2020년 531건, 2021년 573건, 2022년 8월까지 510건이 적발되었다. 2022년 말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토양매립 또는 불법적으로 소각되는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주환 의원은 “농어촌 지역 환경오염의 큰 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이 여전히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영농폐기물 수거·재처리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은 농어촌 현장에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량 확대와 재고량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경태(오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전체기사리스트 프린트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조직도  |  오시는 길
서울 특별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652번지 대명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58-3130   |  FAX 02) 566-50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다10549  |  발행인 : 김재형  |  편집인 : 이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형  |  등록일자 : 2012년 12월 1일
Copyright © 2013 부패방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