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냥 시대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절실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2000년대 이후 국토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1960년 이후 정부의 불균형 공간성장정책에 따라 인구와 시설이 수도권으로 수렴돼 심각한 사회·경제·정치적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극화 현상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성장격차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의 저성장이 심화되어 온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공식 천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말까지 1,704개 기업이 혁신도시로 신규 입주했으며, 2012년부터 5년간 일자리가 11만여 개가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약 8년 늦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는 현재 한계에 닿은 상황입니다. 지난 30년간 부산에서만 약 60만명의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평택시 인구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또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조차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저성장의 터널에 갇혀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의 단초를 바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동남권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 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획기적인 기회입니다. 산업은행이 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해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역에서 활성화하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 이전계획 심의도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업은행법」의 개정은 그 이후의 절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산은법의 4월 통과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의 승인없이 개별법을 먼저 개정해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결정하게 되면, 각 지자체들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난립할 것이고,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산업은행 외에도 추가 국책금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매우 근시안적인 요구이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2년 간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설득해내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 20여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왜 당의 강령과 당헌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이 담겨있는지 깊이 고민해주십시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산업은행과 추가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해 초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2023. 4. 13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일동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이상 국회의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