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 활성화 관련 조례 2건 제정·개정
- 재생사업지구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신설
- 재생사업 관련 기금설치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영 방안 마련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2023. 5. 2.)되었다.
○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은 노후되어 경쟁력이 약화된 사상공단을 재정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251억원(국·시비 2,088억원, 기타 2,163억원)을 투입하여 사상구 주례, 감전, 학장동 일원 3,021천㎡(914천평)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정비와 복합용지개발, 업종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과 용지 매각수익 중 일부(각각 100분의30, 100분의 20)를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재투입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사업 관련 기금을 설치·운용하게 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원활한 집행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2023. 1. 27.)에서 김재운 의원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부산시를 질타한 바 있다.
○ 김재운 의원은 “본 조례는 앞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상공단이 과거 전통 제조업 발전으로 부산의 경제를 견인하였다면, 재생사업을 통해 4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 부산의 미래를 다시 한번 더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