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법 발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2,487건 발생. 22명 사망, 2,619명 부상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기준 강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4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량이나 위험물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

스쿨존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487건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어린이 22명이 사망했으며, 2.61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79건이었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50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대전 둔산동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부산 청학동 내 스쿨존에서 지게차로 하역 작업 중이던 원통형 화물이 경사길에 떨어지는 사고로 10세 아동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 청학동 사고의 경우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외부 충격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스쿨존에서 참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주겠다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기준 강화 등 스쿨존에 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7~2021)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