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근본적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

◈ 정책 소산물로 생겨난 정책이주지, 실질적 정책 대상자인 주민 의견 수렴하여 다각적 개선 방향 모색해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진)은 ’23.5월23일(화)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정책이주지 현황 및 정주환경 개선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시(도시정비과 박성율 팀장)의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현황 및 주요 사업”, 그리고 부산시의회(입법정책담당관 이금도 연구위원)의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와 사후관리”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을 좌장으로 하여 동의대학교 강정규 교수, 부산연구원 이동현 연구위원, 해운대구 건축과(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부산시 정책이주지는 1960년대부터 불량 주택의 재개발과 아울러 부족한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집단이주 개발지역과 철거민의 수용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부산시 7개 구[부산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30개 지역에 정책이주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 간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부산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구비 약 364억 원을 들여 190개소를 대상으로 도로 및 골목길(67건), 쌈지공원(37건), 방재공원(10건), 공공이용시설(29건), 방범시설(10건), 보행환경개선(8건), 옹벽(4건), 운동시설(5건), 주차장(4건) 등 정비를 통해 공공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책이주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안전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등을 부산진구(개금지구), 해운대구(반송지구), 사하구(장림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정책이주지 시민들의 의견 제시도 매우 열띠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그동안 부산시의 여러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실거주민이 원하는 시급한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업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패널로 참여한 동의대학교 강정규 교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 개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검토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시와 관계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무길 의원은 그동안 정책이주지 내에서 추진해 온 여러 정주환경 개선사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여러 사회변화와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 행정지원에 나서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