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유례없는 원전 밀집으로 비용 부담 반면, 수도권은 부담없이 서비스 혜택의 형평성 문제

◈ 현 전기요금은 지역별 균등, 다만 원전 5km이내 일부 보조, 주변 해운대구 등 원전 위험에도 무혜택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원전지역 차등 요금제 관련 부산시의 준비ㆍ대응 절실한 시점

◈ 현실적인 부산형 방안 마련하여 하부법령 등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 필요 강조

◈ 원전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신속 도입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노력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임말숙 의원은 ‘우리 부산은 1978년 4월 고리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현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며,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전력수급 체계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험비용은 특정 지역이 계속 부담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만 누리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임 의원은 ‘현행 전국의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균등하며, 다만 현재 기장군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원전 5킬로미터 이내의 발전소주변지역에 한해서만 주택용 호당 월 7,255~17,690원 등 전기요금보조를 하고 있으나, 주변 해운대구 등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이제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며, ‘전국 최다의 원자력발전소를 끼고 있는 부산지역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인하되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며, 부산의 현실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부법령 등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힘을 합쳐 산업부의 후속 절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밑그림과 함께 기업 유치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말숙 의원은,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며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