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신고 2017년 3,482건에서 2022년 2만5,297건에 달해

-이주환 의원, “국민들이 더 이상 일상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과 제도 개선 시급”

최근 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일본인학교·일본대사관 등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이메일이 전송되는 등 테러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7월)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신고 건수는 총 7만 2,805건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3,482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2만 5,297건으로 2017년 대비 약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로 화학물질안전원이 파악한 건은 총 4만7,5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42건에서 2022년 15,980건으로 약 1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 화학물질 게시글로 파악한 사례들 가운데 청산가리 판매와 연막탄 제조, 폭탄물 제조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위험 영상이나 게시글 삭제 건수는 2022년 기준 4,485건으로 2017년 215건 대비 약 15배 폭증하였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지난 2021년 10월, 한 풍력발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가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독극물 테러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위촉하여 인터넷상 화학물질 불법유통 및 폭발물 제조 등의 유해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감시단의 신고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유역 환경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 정보 유통을 차단해왔다.

하지만 불법 정보 게시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전무한 상황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의 경우 △불법 무기류와 같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조치가 가능한 점, △심의 의결 과정에서 시간적 소요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일상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