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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3.09.06  09:09:51
   
 

산업은행 이전과 가덕도신공항의 완성은 쇠락하고 있는 부울경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여당의 안일한 자세 지적 및 여야 당지도부를 모두 만나 협상 진행 촉구 예정

박재호 의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으로 동남권은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거듭날 것"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재호 의원 외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소속 김두관·김정호·민홍철·이상헌·전재수·최인호 (무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중공업 등 주력 산업의 쇠퇴가 지역의 쇠락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 성장동력으로 ‘가덕도신공항’과 함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꼽았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구호만 난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백지화 위기에 처한 부산 이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말했다.

부울경 의원 일동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 지도부를 모두 만나 선언적인 부산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법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재호 의원은 “사람은 한 발로 지탱해서 오래 서 있을 수 없듯, 이는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은 이전을 강조했다.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보고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산업은행법 4조 1항의 본점 조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 금융중심지’로의 변경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의지를 표현이자, 간절한 소망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금 부울경 지역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17.5%였지만, 현재는 14%의 벽이 무너지고 더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47.7%에서 52.8%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역대 모든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지만, 불균형의 규모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사례처럼 정부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하여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물꼬를 터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지만, 선언적 ‘부산 이전’ 구호만 난무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 7명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 주역 산업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줄 선호 직장에서 이미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런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적 지원 중 하나가 ‘가덕도신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대한민국 동남권에 과감한 금융지원과 구조 개혁을 선도할 힘이 산업은행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힘은 충분합니다. 기존의 금융 산업 집적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 유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부울경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법 개정 협상 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만나겠습니다. 선언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아닌 법안 개정 협상에 조속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사람은 한발로 지탱해서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축에 의존하는 발전이 아닌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작금의 수출위기, 물가 위기, 환율 위기 속 대한민국은 더 다양한 균형발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동남권이 새로운 발전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

김두관 · 김정호 · 민홍철 · 박재호 · 이상헌 · 전재수 · 최인호

<별첨 2.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9. 5.

발 의 자 : 박재호ㆍ오영환ㆍ이상헌

김정호ㆍ김두관ㆍ민홍철

전재수ㆍ최인호ㆍ송재호

김회재ㆍ이개호ㆍ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금융산업을 위한 성장 동력화를 위한 금융중심지법을 제정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동남권 거점을 새로이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두 개의 축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에 금융기관 집적 및 금융공공기관 이전의 시너지를 내어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개발”을 “지역균형개발”로,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을 “국민경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부산 금융중심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개발”을 “균형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부가”를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 지원 등 정부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균형개발-------------------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국민경제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부산 금융중심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제18조(업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3. -----------------------지역균형개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7.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 지원 등 정부가------------------------------------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8.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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