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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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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7  11:12:56

- 우리의 인태전략과 아세안의 인태관점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 형성 -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방안 제시 -

-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강조 -

-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양측 관계 격상 합의 -

-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요청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전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참석국들은 ‘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 미얀마는 불참하고, 동티모르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 인니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4대 중점협력 분야(해양, 경제, 연계성, 지속가능개발(SDG)) 명시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이 그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 온 것을 환영하면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속에서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강력한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 방산 분야는 물론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인태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하면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불법 탈취와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데도 아세안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對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대통령은 아세안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개발격차 해소, 공동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이 내년에 출범할 예정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Korea-ASEAN Digital Innovation Flagship):

아세안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공동 축적‧활용을 위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인공지능 개발 관련 인적 역량 강화, ▲ 인공지능 기술 융합‧확산 지원 사업 (한-아세안 협력기금, 2024-2028년간 3천만 미불 규모)

또한, 대통령은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메콩강위원회*‘에 대한 신규 기여를 약속하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한-아세안 FTA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 메콩지역 주요 협의체 중 하나인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에 한국이 2024년부터 새로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고, 내년에 100만불을 최초로 공여할 계획

셋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과 백신 생산, 치료제 개발 협력을 지속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PARMA: 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로 2023.7.13. 출범 (1,900만 미불/2023-2026년)

대통령은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간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동티모르가 아세안에 원칙적으로 가입(아세안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 획득)한 것을 축하하고,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 총 11개의 대화대상국 중에서 현재까지 중국(2021년), 호주(2021년), 미국(2022년) 및 인도(2022년)가 아세안과 CSP를 수립

한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에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임을 상기하면서, 한국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2014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한 부산과 아세안 정상들 간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면서,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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