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안전 불감증 없앨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2023년 상반기 국내 건설업 사망자가 171명으로 집계되었다. 건설현장에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당국의 현장 점검이 불충분하고, 점검 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의 공사현장 수는 37만 5,997곳이다. 공사금액으로 구분하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 이상 공사현장은 17,409곳이고 내년 1월 17일부터 법이 적용될 50억 미만 공사현장은 35만 5,588곳이다.

전체 건설 현장 중 고용노동부의 안전 감독‧점검이 이뤄진 곳은 1.2%인 4,604곳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격주 수요일에 현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해 또는 전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 있거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행이 불량한 현장, 지방 관서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노동부 인력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연도별 건설현장 수 대비 노동부의 감독·점검 현장 비율은 2021년 4.2%(40만990곳 중 1만7천14곳), 작년 3.2%(39만6천622곳 중 1만2천799곳)에 그쳤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독·점검이 이뤄진 3만4천417곳에서 감독·점검 이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1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공사현장도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7월 24일 현장을 점검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자체도 부족하지만, 노동부의 점검 직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점검할 때만 반짝하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