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19~'23.3월) 불법 매립폐기물 107건 적발…경기, 경남, 충남, 경북 순

-지자체로는 경기 파주, 경남 창녕, 경남 김해, 경기 포천 순

-불법 매립량만 20만톤 달해. 경기 6만5천여톤 최다

-이주환 의원,“매립폐기물이 불법 성․복토재 제품으로 둔갑…현장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최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 각종 건설 폐기물과 오염토의 불법 매립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적발된 건수가 총 1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된 폐기물 양만 20만톤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매립폐기물 단속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3월) 107건이 적발되었으며, 매립된 양만 20만 44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건 적발에 매립량만 5만7,032톤이었다. 2020년에는 32건으로 단속 건수는 증가한 반면 매립량은 4만4,178톤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25건(5만2,541톤), 2022년 27건(4만4,719톤), 올해 3월말까지 2건(1,975톤)등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총 45건(6만4,95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3건(3만2,684톤), 충남 11건(2만5,325톤), 경북 9건(3만5,349톤), 전북 6건(2만7,714톤)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총 25건이 적발됐으며 매립량은 1,211톤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 창녕 9건(2만8,810톤), 경남 김해 7건(2,289톤), 경기 포천 6건(7,325톤), 경기 김포 5건(4만4,000톤), 충남 천안 5건(2만168톤)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불법투기 세력들이 환경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이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만 관리한다는 허점을 이용,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고 입력하면, 그때부터는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으로 둔갑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4일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고, 제조 정보와 최종 매립지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주환 의원은 “최종 사용처를 관리하게 된다면 불법 행위자 색출이 가능해져 불법행위 방지 대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관리 감독 하에 담당 공무원이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적극 행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